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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지역구 최인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강북구의회 건의안 발의 및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통계를 근거로 하여 복지수요 및 정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의 확충과 더불어 기본적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현실에 부합하는 타당성이 확보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의회에서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4%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이번 서울시 개정 조례안은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25개 자치구 간의 수직적,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수요의 적정 수준의 확보를 통한 각 자치구의 특성에 따른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우리 강북구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회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