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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5.06.13) 자유발언 - 박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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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형태로 공급 예정인 ‘전국민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매체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이용률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구민의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금 지원 시점에 할인율을 상향한다면 정부 재정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구민 체감도를 높이는 전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퍼주기가 아닙니다.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공동의 목표를 위한 발걸음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예산 부담 우려는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시적인 정책이라면 행정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정책의 효과성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북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5%입니다. 본 의원은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할인율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서울시에 할인율 확대를 건의할 수 있고, 우리 강북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타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페이백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추가할인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할인율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강북구 추경안 심의도 8월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안에 담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단기적인 부담보다 장기적인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