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언론을 통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 명칭과 실제 사용처 사이의 심각한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번 지원금의 이름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기름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민들이 지원금을 가지고 주유소를 찾아가면 대다수 주유소에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중 가맹 가능한 곳은 42%에 불과하고, 수도권은 12%에 그칩니다. 서울 시내 주유소 중에도 가맹 대상 주유소가 2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기 어려운 상품권을 고유가 지원이라 부르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이 원칙을 고수했지만 결국 이 지원금의 본질은 처음부터 고유가 대책이 아닌 지역 소비쿠폰 성격이 더 크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부담 전가 문제입니다. 이번 강북구 추경예산안을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비 분담금으로 43억 1,24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를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제284회 임시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구비 부담 최소화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매칭 구조의 사업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이번 사업을 두고 지방재정 가뭄 속에 교부세를 미리 끌어다 쓰는 ‘가불 추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십억 원의 구비를 단기간 내에 편성하게 하는 방식은 기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주며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기초단체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급 시기의 문제입니다. 1차 지급은 이달 27일부터 시작되고,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여 앞둔 시점입니다. 수조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선거 직전에 집중 투입되는 구조는 선심성 지원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름뿐인 고유가 대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부담 전가, 선거 일정에 맞춘 지급시기 등 그동안의 비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반복적인 구조의 문제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정작 사용도 못하는 고유가 지원금, 재정이 열악한 강북구가 약 43억 원이 넘는 구비를 갑작스럽게 편성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민생 정책의 모습인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추진 방식의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