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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시작은 늘 새로움으로 다가오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집행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올 한해의 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의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북구의 진정한 출발을 하기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논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작년에만 약 5만 7,000여 명의 인구가 사라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6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강북구의 합계출산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0.54명으로 2012년 1.05명 이래로 단 한 차례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기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후조리 비용을 쉽게 간과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며, 81%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시간은 12일에 그쳤으며, 이에 필요한 금액은 243만원으로 높은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지만 산모의 온전한 휴식과 신생아의 위생관리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태어난 아이에게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용문제를 가장 큰 요소로 꼽았으며 당연하게도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부담은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제주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현재 13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었으며, 이중 서울시는 송파 한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민간산후조리원보다 많게는 18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있으면서도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비슷하여 예약시작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국회는 2017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해제하였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추가설립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75%가 넘는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을 꼽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은 보건의료학적인 관점에서 임신과 분만으로 변화된 여성의 신체 기능을 임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산후조리를 하느냐가 산모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산모의 건강과 태어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강북구의 많은 부모들이 비용 걱정없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강북구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추진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