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보기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치효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6년 첫 회기를 맞아 우리 구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 안전과 주민 복지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지형적 여건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지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교시설은 주민들에게 단순한 운동장을 넘어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제가 확인한 우리 구의 실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개방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38개 학교 중 일반 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19개교에서 20개교로, 체육관을 개방한 학교는 6개교에서 7개교로 각각 1개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36개나 되는 체육관 중 일반 주민이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은 여전히 20%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강북구의 학교시설 개방 행정은 사실상 정체 상태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축구 등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운동장 개방 현황입니다. 2025년 12개교였던 동호회 대상 개방 학교는 2026년 현재 오히려 11개교로 1곳이 줄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조기축구회 등 수많은 동호인은 예전부터 생활체육을 누릴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정작 내 집 앞 학교 운동장을 두고도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 인근 지자체의 시설을 빌려 쓰기 위해 원정 운동을 떠나는 서글픈 실정입니다. 강북구민이 강북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다른 구를 전전해야 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한 지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동안 구청이 내세운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방식은 실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구청에서도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입니다. 외부인 출입에 따른 보안 우려와 학습환경 저해에 대한 학교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전과 건강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제 강북구는 이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구청은 서울시교육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가 느끼는 보안에 대한 불안감과 사고 책임의 중압감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줄어들고 있는 동호회 개방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어느 동네 주민이든 도보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개방 쏠림현상이 있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학교 체육시설이 가지는 공공의 가치 또한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교가 문을 열 때 마을이 살아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학생은 보호받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동호인들은 내 고장 운동장에서 마음껏 땀 흘리는 상생의 강북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구청의 피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강북구가 학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타 구로 떠나는 우리 주민들의 발길을 다시 강북으로 돌려놓는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