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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1.09.03) 5분자유발언-김명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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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 번동에는 번동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번동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번동주공5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각 단지 내에는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단지 명칭을 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전인 90년대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주택법」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민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게끔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과거에는 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중심으로 생활지원, 복지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활용되어 왔고, 지역주민들도 종합사회복지관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시설, 심지어는 종합복지관은 평범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왜곡된 낙인까지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과거와 같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이 일반화되면서 지금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모든 주민의 생활, 문화, 건강, 체육,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위치가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보니 지리적 여건상 다수의 이용주민들이 임대거주민들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방침,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두 번째 화면부터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처음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 단지명을 꼭 집어 명시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들의 명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가장 많은 노원구와 강서구에서는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단지’자를 다 떼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노원, 강서를 보면 보통 행정명칭을 따고, 단지는 다 없지요. 그리고 지명을 딴 곳도 있습니다. 마들종합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우리처럼 단지가 같은 동에 번동2단지, 3단지, 5단지, 강서구에 등촌9단지, 7단지, 4단지, 1단지 등은 단지 다 빼고 그냥 1, 3, 7만 붙여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단지’자를 달고 있는 곳은 우리 강북구가 유일합니다.
복지관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판 바꾸는 비용 정도이겠지요.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을 미처 꼼꼼히 살피지 못한 탓에 그냥그냥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복지관 관장님들도 원하고 계시고,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변경할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