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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북구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관련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9대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구민들의 간절한 요구인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을 짚으며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지역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셔틀버스의 운영을 간절히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지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이미 타 자치구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마을버스 업계의 반발을 미리 예단하며 ‘운영 불가’라는 벽을 세웠습니다.
이에 저는 셔틀버스 운영이 법적·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집행부의 추가적인 검토를 믿고 기다리며, 오늘은 그와는 조금 다른 교통 서비스인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일명 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라고 불리는 교통서비스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이용객의 호출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생성해 운행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버스를 불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서비스로 이미 타 지자체에서 검증된 혁신 모델 중 하나입니다.
DRT는 경기도의 ‘똑버스’, 양주, 안산, 세종, 김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클’이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서울시 동작구에서도 ‘동작 콜버스’라는 이름으로 DR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에는 지하철, 노선버스, 마을버스가 있습니다만 왜 이 서비스가 강북구에 필요할까요?
첫 번째, 강북구만의 지형적 특수성 때문입니다.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등 우리 구의 많은 주거지는 고지대에 위치하며 좁은 골목길이 많아 마을버스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교통 소외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DRT는 이러한 틈새를 메우며 구민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진정한 이동 편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극대화입니다. 기존 노선버스는 승객이 없어도 정해진 경로를 돌아야 해 공차 운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DRT는 실제 수요가 있을 때만 운행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축적된 이동 데이터를 정책 수립의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에 속합니다. 특히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어르신들이 병원 한 번 가고, 시장 한 번 가기 위해서는 가파른 언덕길과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매일 같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대중교통 체계는 이분들의 집 앞까지 닿지 못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버스 정류장까지의 500m는 청년들의 몇 킬로미터보다 더 멀고 험난한 거리입니다. DRT 도입은 바로 이 ‘공포의 언덕길’을 해소하는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한편, 혹자는 ‘이미 택시가 있는데 굳이 사업을 해야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DRT와 택시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택시는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고비용 수단이지만 DRT는 유사 경로 승객이 함께 타는 ‘다인승 서비스’로 애초부터 택시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고자 출발한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입니다.
동작구의 사례처럼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한다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혜택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본질은 구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적 근거 부족이나 막연한 우려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구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설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요구하면 되는 일이고, 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면 기존 운수사업자를 운영에 참여시키는 등 상생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구정질문 때부터 부족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셔틀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족한 교통서비스를 채워나가고 강북구의 험준한 지형을 넘어 소외된 이웃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우리 강북구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복지 강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살피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로 제9대 강북구의회의 공식적인 회기가 마무리 됩니다. 강북구의원으로 세워주신 주권자 강북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보다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며 토론하고 또한 민원 현장을 누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민원에 답하느라 고생하신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보좌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강북구의회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