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미경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강북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강북구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과 10일 우리 강북구에서 한파 속에 이른바 ‘내복 아동’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전에 타 지역에서는 입양아동에 대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물론이고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에서 79.5%로 가장 높았고,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75.6%로 가장 높아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즈음 아동학대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학대 발생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재발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후 신속하게 대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주요 대책이 속성으로 준비되다보니 아동학대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아동 일제점검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갖춰 놓았지만 영유아 전수 방문조사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 감시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놓았지만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감시망의 역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해부모로부터 신고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액수도 적고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에서 사용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늘어나는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연령별, 성별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구의 피해아동들이 서울 전역에 흩어져 돌봄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빈자리가 없으면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고 합니다. 복권이 덜 팔리면 쉼터예산이 부족해지는 어이없는 상황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북구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므로 학대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발간된 보고서 ‘서울시 영유아와 보육기본현황-강북구를 중심으로’에 의하면 강북구의 20∼24세 연령구간의 출산율이 25개구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구의 아주 젊은 가정들을 위해 기본적인 육아교육, 가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교육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유아동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기인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때 등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에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필수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북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