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집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새주인을 찾지 못한 집들은 하염없이 늘어나 전국적으로 주택의 8%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서울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택보급이 100%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추후 공급 이후에는 서울도 빈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빈집은 비어 있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벽이 무너지고 병해충이 들끓으며, 화재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사를 통해서 병해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룡마을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빈집 정비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한편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빈집에 대한 정의가 수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도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03호의 집이 1년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준비된 ‘4.19 카페거리 인근 빈집’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4.19 민주묘지 건너편에 있는 빈집입니다. 빈집 앞으로 음식점과 카페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아침이슬 마을마당 옆 폐허처럼 보이는 나대지와 그 옆에 있는 빈집은 오랜기간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이 지역의 정비를 촉구하였고, 저희 강북구의회에서도 빈집 정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최종 연구결과에서 해당 구역을 선정하고 정비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강북구에서 빈집 및 나대지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아침이슬 마을마당까지 포함하여 정비를 실시한다면 약 300평의 땅을 구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비안은 공간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인과 연결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었지만 행안부에서 발간한 빈집정비 활용사례집을 살펴보면 주차장, 공원, 창업공간, 주민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4.19 카페거리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되고 특화거리로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 발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인근 상인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오랜기간 방치되었던 빈집과 공터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북구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