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현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일괄 지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의도 없이 발표된 이번 조치에 대해 현 서울시장은 “곤혹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고, 서울의 15개 자치구청장들도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명분은 “풍선효과 차단”과 “투기 방지”이지만 정작 이번 조치의 피해는 투기 세력이 아닌 서민·중산층·실수요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강북구입니다.
    (준비된 ‘집값순위 자료’를 보며)
  전국의 100세대 이상 85㎡ 주택의 평균가격을 비교한 순위를 보면 강북구는 경기도 지역들에도 밀려 33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서울 내에서 도봉구와 금천구 다음으로 낮은 것입니다. 집값이 30% 오른 지역과 5% 이상 하락한 지역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이것은 ‘강남의 투기 책임을 동북권 시민이 함께 지는 연좌제’와 다름 없습니다.
  국내 1세대 부동산 경제학자인 손재영 건국대 명예교수는 이번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해“주택 정책의 본령은 저소득층에게 인간다운 주거를 제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집값 때려잡겠다고 실수요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금언(金言)으로 삼야야 할 귀중한 말씀입니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3억 원 현금이, 8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5억 원 현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청년, 신혼부부가 이 금액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30년을 일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시장, 서민과 중산층을 배제한 불평등한 시장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강북구는 서울에서도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현재 재개발 11개소, 재건축 4개소, 소규모주택 정비 21개소 등 총 47개의 정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런 지역까지 동일한 강도로 묶어버리면 주거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집값이 낮은 지역, 개발이 더딘 지역일수록 규제로 인해 재개발 동력이 더 떨어지고, 결국 지역경제와 생활환경 개선이 막히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책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강북구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규제지역 지정의 타당성 점검 및 해제 건의입니다.
  실거래가와 가격하락률 등 통계를 근거로 강북구의 규제 해제 필요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허제 지정에 반발하는 15개 구청장의 공동성명에 우리 구는 참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속 정당에 따라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특성이 서로 다른 지역별로 각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기반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와 같이 부당하게 토허제에 묶인 서울의 자치구들은 정당 구분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둘째,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입니다.
  강북구 같은 서민 주거중심 지역에 투기 억제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청 차원에서 ‘주택구입 상담창구’, ‘전세→월세 전환 리스크 대응센터’ 등을 운영하여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 강화입니다.
  규제로 침체된 시장에서 정비사업 동력을 살리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는 정부 대책으로 인한 피해 없이 그동안 지원하던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이라는 행정구역만 보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가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집값이 하락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검토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거정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도록 강북구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