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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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시작하였으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 천명을 넘나드는 등 코로나 위험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연말연시 모임자제, 3차 추가접종 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이며,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102만 6,600명, 세액이 8조 5,681억 원으로 작년 74만 4,100명, 4조 2,687억원보다 인원은 1.4배, 세액은 2배 증가하였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 과세대상은 2%라고 하지만 이에 영향을 받는 세대구성원과 전·월세 형태로 조세가 전가될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범위는 훨씬 증가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안정 정책으로 여러 가지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공급이 우선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화가 아닌 규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10%는 되어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은 주택이론의 상식입니다. 서울은 96%, 경기도 101.5%로 110%에 크게 못 미쳤고, 주택 수로는 100만호 이상이 부족하지만 현 정부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양도소득세 중과정책과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법령 개정으로 부동산의 매도 물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영영 집을 못 갖는 것 아니냐고 불안한 2030세대들이 부채까지 영끌하여 집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금융협회(IF)의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세계 37개 나라 중 1위를 기록한 것도 결국은 부동산정책 실패가 빚은 후폭풍이라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폭도 지난 2분기 98.2%에서 1년 만에 6%나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앞으로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미 금리인상으로 영끌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규모의 활력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동결과 조세제도의 개편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을 위한 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집행부와 협력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으로 많은 이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올 한해 또한 8대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2021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과 의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