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철우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구정질문에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내 음료판매 계획이 행정 편의주의와 상권 침탈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 답변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이 적지 않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정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은 상업시설이 아니라 책을 읽고 LP 음악을 듣는 복합문화공간이므로 인근 상권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빙수와 음료 등 13종의 메뉴를 판매하는 ‘유료 영업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업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상업입니까?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름 아래 상업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공공성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집행부는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권영향평가나 상생협의체 운영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부지침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적인 답변입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없어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할 때 실행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입니다.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에서는 이미 상권영향평가를 자율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더 이상 “법에 없어서 못 한다”는 소극행정의 변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는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료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권 침탈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시장 진입’ 그 자체입니다.
  공공시설이 민간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 자체로 시장의 흐름은 왜곡되고,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그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이 시장의 경쟁자가 되는 순간 공공성은 사라지고, 행정은 불신을 낳습니다.
  이제는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 상권영향 자율평가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공공개발사업 추진 시 반경 500m 내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시설–지역상권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십시오. 상인대표, 구청 관계자, 의회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계획 수립 전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우이천 로컬브랜드 상생 프로젝트’를 빠르게 착수해 주십시오. 2026년 공모사업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의 상권과 공공시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 마케팅, 상인 할인 쿠폰, 팝업존 운영 등 즉각적 상생 모델을 시범 운영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공익과 민생의 균형을 위해 존재합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순간 그것은 행정의 실패이며, 공공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