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유가 민생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추경이 지방의 부담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정부는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속한 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증세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국비 투입을 통해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과거 유사한 정책들 역시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역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일수록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부담을 나누기보다는 국가가 보다 책임 있게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또한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2026년 국가채무는 1,413조 8,000억 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4월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유가지원금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긍정 여론이 절반을 넘었으나 2030 청년층에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재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재정 여건 역시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재정자립도는 15.73% 수준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비 부담이 더해질 경우 기존 사업의 조정이나 지연이 불가피하며, 그 영향은 결국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사업 집행까지 더해지면서 업무 과중이 예상되는 만큼 인력 보강과 보상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은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강북구의 재정과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