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의 대책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비장애인의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만이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장애 차량의 불법주차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5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약 1,988억이 넘었고, 과태료 체납액도 무려 500억이 넘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적발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단속은 주로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도 운영하지만 주로 단속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동안 전 구역을 모두 단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야간과 같은 특정 시간대나 장소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에 더 큰 제약이 따릅니다.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 시에 신고자와 위반자, 또는 단속인력과 위반자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단속을 위한 AI 관제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AI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24시간 자동으로 감지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영상 시청)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장애인 미등록 차량이 주차구역으로 진입하면 차량을 감지하고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수 차례 경고 알림이 작동되며, 차량 이동을 유도합니다. 또한 유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실시간 영상과 위반정보가 바로 전송되어 과태료 부과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실시간으로 계도와 단속이 가능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확보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아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마찰과 이로 인한 추가 민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다보니 단속시간대를 예측하여 회피하면서 불법을 일삼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자체를 원천 봉쇄하니 불필요한 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력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여러 타 자치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AI 관제시스템은 서울시 많은 자치구에서 이미 운영 중입니다. 무려 5년 전인 202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를 포함하여 최근 양천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무려 17개 구에서 운영하면서 관제 100%, 계도율 98%, 단속률 2%대의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이러한 AI 관제시스템 도입에 대해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요즘 AI를 비롯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타 자치구에 뒤처지지 않고 스마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말, 서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관련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AI 관제시스템’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약자를 배려하는 선진행정을 펼치는 강북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