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5.09.08) 자유발언 - 곽인혜 의원

회의록 보기

.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북구의 화재 안전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소방취약지역’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노후 건축물 밀집과 골목형 주거지가 많으며, 특히 번동, 미아동, 우이동 일대는 노후 건축물과 고령인구, 협소한 도로 구조가 복합적으로 겹쳐 타 자치구보다 더 취약한 소방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강북소방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 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554건으로 2022년 155건, 2023년 200건, 지난해 199건으로 매년 15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화재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55%로 절반 이상, 전기적 요인도 30%에 달했으며, 특히 주거지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함에 따라 화재가 곧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명피해 현황은 최근 3년간 사망 5명, 부상 25명, 총 30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1만 8,900호에 달하며, 미아동, 수유동, 번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률은 11.8%, 소화기 보급율은 9.1%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가구의 20% 수준밖에 되지 않아 화재 진압 초기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외 소방 인프라도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형 소방차 7대, 소형 진입차량 1대, 구급차 6대가 운영 중이나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은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구는 도로폭 6m 미만 이면도로가 총 303㎞로 이는 전체 도로의 40%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강북구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골목형 주거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협소도로 지역에 소형 소방차와 전동식 진화 장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또 골목 곳곳에 간이 소방시설을 확충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고령층 맞춤형 대책이 시급합니다. 독거노인과 고령자 밀집지역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무상보급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또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사후평가와 정기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 기반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통장, 주민자치회가 골목별 초기 대응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정기적인 화재 대피훈련과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또한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중앙정부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입니다. 노후주택 보강과 소방 인프라 확충은 우리 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재는 단 한 번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화재안전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결정 절차,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화재안전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더욱 자세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개선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