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보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제10대 강북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다.
오늘 우리는 제10대 의회의 첫 회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구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소통하고 협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취임 첫날부터 보도된 기사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구민을 대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신청사 건립 재검토 시사, 누구를 위한 새로운 방식입니까?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설치·운영되어 온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바탕으로, 역대 구청장님과 수많은 공직자, 구민들이 차근차근 재원을 마련하고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대대적으로 구민들께 홍보하고 착수 기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기존 방식의 재검토를 시사하셨습니다. 이는 그간의 행정 연속성과 구민과의 약속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더욱이 이런 중대한 발언 이후 언론의 세부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언론과 정가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활용해 건립한 후, 20년간 비용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과 약 3,500억원 규모의 복지회관 건립 연계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재정 수요를 핑계로 공공기관 위탁개발이라는 미명하에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겠다는 것이 과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입니까?
기금을 모아 차근차근 진행하던 사업을 뒤엎고 빚을 내어 짓겠다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만약 사업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설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면 준공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경우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첫째, 신청사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청사 운영비가 매년 수십억 원씩 낭비됩니다. 2026년 기준 미아동복합청사를 포함한 임시청사 3개소의 ‘청사시설유지’ 예산은 약 41억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세부내역 상의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만 26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매년 추가되는 공공운영비와 시설비까지 감안하면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둘째,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비용 폭등입니다.
매년 상승하는 건설인력 인건비와 자재비용을 고려할 때, 착공이 늦어질수록 건설비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셋째, 매몰비용과 중복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해 투입된 용역비용은 아무 쓸모 없이 날리는 매몰비용이 되고, 새로운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20년간의 이자비용까지 더해진다면 이 모든 재정 부담은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방식을 변경한다면, 새로운 방식 도입 시 발생할 장기적인 이자 비용, 총 소요예산, 재정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근거로 명확한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에 추진이 불가능한 중대하고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동 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는 한 것입니까?
구청장 개인의 구상이나 깜깜히 내부 검토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명확한 실체를 의회와 구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행정의 생명은 신뢰와 일관성입니다. 구민과 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방향 선회는 심각한 구정 혼란과 갈등만 야기할 뿐입니다.
강북구는 원론적인 답변 말고,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진 무게와 파급력을 엄중히 여겨 행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구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입니다. 구민들은 청사 이용의 불편을 묵묵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3개 임시청사로 분산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은 모두에게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신청사 건립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