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실제로 걷는 길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농구장 설치를 요청하신 학부모님들을 만났고, 이번주 도서관 프로그램 증설을 요청하신 학부모님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끝은 결국 같은 곳으로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합니다.”, 결국 모든 민원의 뿌리는 통학로 안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특별교부세를 통해 오현초, 송중초 통학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미 시작된 곳도 곧 공사개시가 될 곳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신청사업 중에는 화계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청, 의회, 중앙정부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자.” 이것이 지금 우리 강북구의 가장 뚜렷한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이야기하면 속도제한이나 볼라드 설치, 과속단속카메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보행 동선을 직접 살펴보면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걷는 길, 바로 그 통학로 자체를 안전하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통학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좁은 골목 사이에 있거나 언덕 위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추운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벽을 잡고 오르고, 불법주차 차량 사이를 피해 차도로 내려서 걷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통학로 정비는 일률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생활 맞춤형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지형 맞춤형 안전 설계입니다.
  경사진 통학로에는 미끄럼방지포장(논슬립·발자국 패턴 등)을 적용하고, 빗물받이 주변에는 배수 경사 재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눈·비가 잦은 구간은 열선형 보도 타일이나 배수형 블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행 중심의 통학로 재설계 가능한 지역에 차로폭을 줄이고, 보도폭을 늘리는 ‘도로 재편형 통학로’를 도입 시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보행공간이 부족한 구간에는 보행데크·인도확장용 가변형 구조물을 활용해 아이들의 통행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 눈높이에서 보이는 안내표지, 조명, 색상 등을 통일해 어린이 눈높이 안전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학부모·교사·학생 참여형 사전조사 정비사업 착수 전 ‘보행체험 점검의 날’을 제도화해 학부모·학생·교사가 함께 통학로를 걸으며 위험지점을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나온 의견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설계 반영 의무사항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 완료 후에는 ‘통학로 시민검증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과속 감지와 보행자 인식이 가능한 AI형 스마트 횡단보도, 비오는 날 조도를 자동 보정하는 센서형 가로등, 어린이 위치를 감지해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장의 실정에 맞게 작게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특별교부사업을 위해 노력했던 저조차 학부모님, 선생님,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야 비로소 놓쳤던 문제들과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를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세심한 행정, 그것이 진짜 안전행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말씀하실 겁니다. “모든 곳에 돈을 쓸 수는 없다.”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출산장려란 거창한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최소한의 확실한 출산장려일 것입니다. 우리 강북이 그 길의 모범이 되길 바라며,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