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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2.10.20) 5분자유발언-조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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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부당한 행정과 비리내용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년 2021년도 9월에 공단 계약담당 직원 단독으로 상부 보고 없이 공인을 부정사용하고, 공단 명의를 도용하여 가오천 노상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위조하여 공단의 손실 3,347만 2,600원과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또한 경영지원팀장은 직원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확인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직원의 공문서 도용 및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형사 고발하여 정확한 사건 개요를 밝혀, 향후 강북구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공단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자체조사와 결론으로 외부에 유출방지 목적 및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게 책임자들의 징계는 없거나 약하게 진행되었고, 실무직원들만 징계처벌로 마무리를 한 이 내용을 형사 사건으로 강하게 처리하여야 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금년도 2022년에는 6개월간의 긴 시간을 가지고 웰빙스포츠센터의 입시체육 위탁사업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 및 특혜 지원 등으로 공단 행정3급 팀장이 해임 징계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처분 사유에는 여러 건이 있으며, 그 중 1건에 대해 확인한 바 입시체육 업체만을 위하여 휴관일에 센터를 운영하여 특혜를 제공하여 휴무일에 출근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완료에 따라 인사조치가 마무리가 된 현재 10월달에도 휴관일에 입시체육 업체만을 위해 센터를 열어주며 감사결과 사항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경우만 보더라도 같은 업무를 하였지만 어느 팀장은 해임이라는 조치를, 어느 팀장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인사조치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공단 직원들 사이 합의 인간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에 임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공단 역사상 직원이 해임이 된 큰 사건으로 상부기관인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영지원팀 소관 직원 중 수년간 근태가 나쁜 직원에 대한 관리자의 지속적인 묵인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단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근태관리를 받아야 함에도 특정 직원을 묵인해 주는 형태의 관리자가 존재한다면 곧 있을 구청에서 실시하는 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 시 이 관리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비위 등 업무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책임한 소수의 관리자들이 사고발생 시 축소하고 자체적으로 덮어 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사하고 밝혀내어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며, 법규준수 및 공정 타당하고 합리적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강북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도시관리공단의 과거 위법 부당하며 공정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여러 건을 파악하여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확인 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관리공단 내에는 다수의 친인척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강북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신다면 본 의원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