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수십 년 간 강북구 행정의 중심지로 미래의 강북을 열어갈 구청사의 건립과 관련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청은 건축년도가 1974년으로 건립된 지 46년이나 지난 건물입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통 사용연한이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구청 건물은 리모델링 내지 신축해야 할 시기가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과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주민들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의 구청사가 리모델링 또는 신축되었던데 반해 우리구는 예산 및 부지 확보 등의 문제에 성남시의 호화청사 논란이 겹쳐 그 시기를 놓쳐 버리고, 그 사이 기금이 청사 별관 및 노후 동청사 건립 등에 사용되면서 신청사 건립 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지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시면서 청사건립기금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현재 1,008억원을 확보하였고, 행정지원과 내에 신청사 건립 추진반을 구성하여 지난 7월부터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과제가 많습니다. 현재의 청사 부지만으로는 주민을 위한 각종 시설이 들어서기에는 매우 부족하기에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야 행정업무시설 외 다양한 구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필요한데 간선도로를 접한 정형 및 블록 단위로 지정하는 용도지역 지정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매입 대상 사유지의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구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소수의 구민이라도 절대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며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사업이 연속성과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 로드맵을 확고히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청사건립이 1~2년 만에 추진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민선 7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세워 구청과 의회의 구성원, 이해관계 주민 모두가 공유하고, 구성원이 바뀐 경우에도 추진과정을 인수인계함으로써 사업이 방향을 잃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해관계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당초와 달라져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모성 논쟁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의 추진반으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조직으로 꾸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거 사례를 보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청사건립추진단이 존재한 적도 있고, 미아동복합청사 건립 당시에는 별도의 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직 사업 초기여서 그만한 단계가 아니라면 T/F팀이라도 구성하여 향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사는 우리 구의 얼굴이고, 행정의 핵심 건물입니다. 또한 그 동안 주민에게 부족했던 문화 체육시설, 아동 노인 복지시설 등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청사 건립이 최대한 계획대로 진통 없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에 대한 구청의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