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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04.29) 5분자유발언 - 유인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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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를 둔 미래통합당 유인애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목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화창하고 따스한 봄처럼 강북구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 그리고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동물 복지시설 확대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가구 중 약 2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반려동물 미보유 가구 중에도 향후 반려동물 보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9%에 이르러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작년 10월 기준 반려견 등록 건수가 1만 4,000건, 보호자는 1만 7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사람은 반려동물 양육 전보다 외로움이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으며, 부부 간의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대화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중한 존재이기에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려 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며 여유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반려동물의 소음, 배설 및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관리시설이 부족하여 굶주리며 떠도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에 동물 복지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19년도에 변화하는 동물 문화 전환에 대응하고 동물 공존도시를 조성하고자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추진목표 중 하나인 동물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사항에서 자치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23년까지 서울 25개 구에 반려견 놀이터와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였던 2017년 당시에도 5분 발언을 통해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서울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반려견 놀이터가 북서울 꿈의 숲 후문 쪽이나 구민운동장 서편 오패산 숲 네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유기동물을 위한 기타 사업도 서울시의 지원조건과 우리구의 여건을 파악하여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사람을 우선시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려동물과 같은 다른 생명체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한다면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양보하는 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진정한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