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9. 3) 5분 자유발언- 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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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2·3동, 번1·2동 구의원 유인애입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청과 강북구내 정당 간에 당정협의회와 관련하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북 갑을지역 위원회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국장들이 지역의 주요업무 협의를 논의하는 강북구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북구는 어느 특정 정당의 몫이 아닌 33만 구민의 강북구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어느 특정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33만 구민의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으로 출마할 때에는 특정 정당의 이름을 달고 나온다지만 당선된 후에는 정당을 초월하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6·14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3번 연속하여 강북구청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8년이 넘는 시간동안 소속정당인 민주당 외에 강북구 내 다른 정당과 지역현안을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번듯한 기업을 유치하지도 못했고 도시기반시설은 열악합니다. 강북구 기초수급자 비율은 4.6%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노인 어르신 인구비율도 17.5%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강북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현안문제를 풀고 강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정당의 힘으로도, 구청장 개인의 역량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강북구 내 모든 정당의 역량을 집결해도 쉽지 않습니다.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이번 6·14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구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속정당만 참여하는 당정협의회로 진정 강북구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강북구는 전체 예산의 54%, 2,900억원을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지만 재정수입이 열악해 복지사업을 더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리당락만 중시하는 행정정책을 강요하다보면 정말 중요한 국민들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삼선이면 그만큼의 노련한 정책을 기대했는데 비민주적인 행정에 실망이 큽니다. 공익이 먼저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협력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답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