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회기 저는 노인 의료와 관련하여 재택의료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노인 여가와 관련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보 및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북구의 노인인구 수와 비율의 현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는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2025년 1월 기준 강북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3%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고, 75세 이상 인구 비율 또한 11.1%로 전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뿐만 아니라 강북구의 전체 인구수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9만 명이나 적지만 75세 이상 노인인구는 25개 자치구의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우리 구의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제36조에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서 노인 여가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중 노인복지관을 먼저 살펴보면 강북구에는 시립노인복지관 한 곳만 있고 구립노인복지관은 없습니다. 4곳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사업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어서 총 5곳의 복지관이 숫자를 채우고만 있을 뿐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에도 못미치는 숫자로 우리 구 현실에 비해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근 자치구와 비교하여도 노원구의 경우 노인복지관이 4곳, 종합사회복지관은 9곳으로 총 13개소의 시설이 있고, 도봉구의 경우 노인복지관 5곳에 종합사회복지관 3곳으로 8개소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구의 복지시설 현황이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강북구의 경우 복지관 3곳이 한쪽에 몰려 있으므로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노인복지관의 추가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경로당의 현황은 좋은 편인가? 하면 그마저도 우리 구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로당의 경우 이용률이 26.5%로 9.6%를 차지한 노인복지관이나 3.5%를 기록한 종합사회복지관보다도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시설 중 하나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의 경로당 수는 102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 20위를 기록하였고, 경로당 1개소당 회원 수는 47명으로 자치구 평균 회원 수인 35명보다 12명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강북구의 경우 더 많은 노인분들이 한 개의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경로당의 전체적인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더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37조제4항에서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경로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경로당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강북구의 경우 타 자치구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에 노인여가복지와 관련한 시설의 수는 타 자치구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인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초고령사회 강북구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젊은 노인분들에게는 일하거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중간 연령대 노인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동이 원활할 것이니 복지관 등에서 건강을 돌보며 여가를 선용하는 기회를, 초고령 노인분들께는 걸어서 또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서라도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도 챙기시고 친구들과 낮시간 재미있게 보내시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