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노윤상 국민의힘 대표의원입니다.
  이미 집을 가진 이들은 문을 닫아걸고 “15억이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 매일같이 나오는 가운데 구민 여러분 얼마나 깊은 박탈감과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우리 강북구민의 삶과 지역 발전의 동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주요 12곳 등 총 3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강북구를 포함한 외곽지역 주택시장에 심각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15 조치로 강북구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행 중인 개발이 지연되고 부동산 거래가 중지되면 연쇄적으로 전세 품귀와 월세 상승을 유발하여 집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질 것입니다.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던 노원·도봉·강북, 그리고 금천·관악·구로 등 일명 ‘노도강·금관구’ 지역의 매매 호가가 오히려 상승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의 가격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규제의 직격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아시아 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주택담보 대출 가능액이 약 1억 7,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강북구의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1억 8,000만 원 이상 급감하며 강남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기사에서는 “고가 지역은 현금 비중이 높아 대출 제한이 의미가 없지만 외곽지역은 ‘풀 대출’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금부자가 아닌 평범한 무주택 강북구민들의 내집 마련 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입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우리 구의 절실한 숙원 사업인 재개발·재건축에 이중, 삼중의 규제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났습니다. 초기 자본 유입이 막히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는 불가능해져 현금부자만 거래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사업 유연성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구민의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주거환경개선의 동력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미아2, 미아3 등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 119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만약 사업이 지연되거나 금융비용이 증가할 경우 결국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오랫동안 재정착을 꿈꿔온 원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강북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재개발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노후 주택이 밀집된 강북구의 주거개선 희망을 꺾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강북구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강북구 내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사업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역효과로 우리 구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비상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금융 경색 및 규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총동원하여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 소통 및 민원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 내용에 대한 구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민원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구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셋째, 내 삶의 힘이 되는 강북구를 위해 타 자치구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서울 15개 자치구가 이미 규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정부에 강북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규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119곳의 정비 사업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강북구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현안들이 잘 진행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