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배달라이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달음식은 이제 가끔 시켜먹는 것을 넘어 매일의 한 끼를 해결하는 일상이 되었고, 배달산업 규모는 날로 커져 이제는 필수생활 인프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6월부터 11월까지 음식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은 무려 월평균 3.52조 원을 기록하며, 일평균 1,170억 원이 배달앱을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그만큼 배달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배달라이더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듯 자주 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배달라이더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6일, 본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이라는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 관계자 11명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배달플랫폼 종사자 지원 정책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배달라이더들은 간담회에서 “시민의 안전과 본인의 안전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힘들고 바쁜 업무에도 안전에 대해,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그 진심어린 마음이 매우 따뜻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해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극적인 현실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1월초 새해부터 강북구에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배달라이더분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나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배달라이더의 안전교육 강화와 지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물론 강북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00명, 2025년에는 150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해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배달라이더의 실제 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안전교육 강화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합니다. 라이더분들이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교육내용과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달라이더의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관내 배달라이더의 정확한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분이 계시는지,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지요?
  전국적으로 배달라이더를 8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 파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부업 라이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인원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라이더분들이 정확한 인원 산정을 위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업종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배달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업종코드는 ‘퀵서비스배달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 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하게 배달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으로 설명됩니다. 이 업종코드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훨씬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강북구도 배달라이더 보호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는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제7조에도 규정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라이더분들의 현실이 담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활용방안 등을 참고하여 실태조사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라이더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강북구도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정책,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배달라이더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노동력에 대한 투자이자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강북구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배달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라이더분들의 땀과 노고에 보답해 주길 기대하며,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