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설 명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서면질문과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왔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시간제 운영’에 대한 조속한 시행과 구체적인 성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절대 원칙’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정교화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아이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방식은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관내 왕복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어린이보호구역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을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를 바라는 구민들의 목소리에 강북구가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공문을 보내는 것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검토’가 아니라 ‘실행’의 단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보다 능동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 머물지 말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이 정책이 ‘어린이 안전’과 ‘교통 편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합리적 대안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움직임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학부모님들은 굳이 이 공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신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구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청이 학교와 학부모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실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월에 발송한 해당 공문에 대해서 회신한 학교가 있었는지 답변을 통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시범 운영 지역과 학교를 조속히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북구와 은평구, 관악구 등 인근 자치구에서는 시범 운영을 시작했거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구청 및 경찰의 적합성 검토와 주민 의견, 학교 및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원활한 곳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하여 구민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범 운영이 빠르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다른 곳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혜로운 규제'가 진정한 선진 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이 강북구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행정도시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그날까지 구민의 곁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