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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07.19) 자유발언-최인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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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지역구 최인준의원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4.19혁명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국립 4.19민주묘지와 국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신 선조들의 묘가 다수 존재합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삶과 희생으로 지금의 평화로운 한반도, 자유로운 강북구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몸바친 유공자들의 공이 무색하게 우리나라의 세심한 보훈정책은 아직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 힘썼던 유공자 등에게 주어지는 주차요금 감면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중구난방 모든 구가 조례상 각각 다른 비율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PPT 화면 띄어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를 예로 들어보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80%의 공영주차장 할인을 적용받는 대상자인데 5.18유공자는 50%, 참전유공자는 20%밖에 그동안 공영주차장 할인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5.18유공자께서 그리고 참전유공자께서 “왜 국가유공자는 80% 할인을 받는데 우리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조례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적당히 둘러대기 저는 차마 그렇게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공적의 경중을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모두 80%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인근 구와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 형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강북구가 선제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드려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삶의 질과 복지의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발걸음으로부터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초석이 되어 유공자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격상시키고 그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고 심사하는 막중한 책무와 더불어 집행부와의 협력, 견제, 비판을 통해 저 또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구민의 삶에 늘 함께하는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청 집행부에서도 부서 간의 원만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적극적이고 한발 더 먼저 뛰는 그런 행정을 통해 강북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