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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6.04.03) 자유발언 - 조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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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삼양입구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을 보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에서 모금된 성금과 성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접수, 관리와 배분을 총괄하고, 강북구는 사업 홍보와 배분대상 추천을 맡고 있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5년간 모금 현황을 보면 매년 목표액은 1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과 2023년에는 15억 원, 2024년 12억 원, 2025년에는 14억 원 이상을 모금하며 매년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현금 6억 4,000만 원, 물품 7억 7,000만 원 등 총 14억 원 이상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금품은 강북구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입니다.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통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부금 접수현황과 기부자 명단은 공개되고 있으나 정작 그 성금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과정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혜자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과 집행 절차, 사업 결과는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부의 시작이 아무리 따뜻해도 집행이 불투명하다면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대표와 구의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심의기구’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등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성금 모금과 배분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 보고를 넘어 집행 기준의 적정성과 배분 과정의 공정성을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구민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사업이 되도록 심의기구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신청사 건립에 따라 세 곳의 임시청사로 분산 운영 중이며, 기존 청사는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외벽에는 조감도와 홍보문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준공 시기나 사업 규모에 대한 정보는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업은 총 4,09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규모가 크고 관심이 높은 사업일수록 준공 시기, 공정 일정, 총 사업비 등 핵심 정보는 명확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구민 입장에서는 ‘언제 완공되는지’,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얼마가 투입되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일 것입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 일정과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명한 공개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공사 현장 외벽 또는 별도의 안내판을 통해 준공 목표 시기, 단계별 일정, 총 사업비 등 핵심 정보를 구민에게 명확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기본입니다.
  앞으로도 강북구 행정이 투명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신뢰 위에 더욱 굳건히 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