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나 선거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구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소회를 이 자리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올 3월에 있었고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권은 교체되었으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매우 궁금한 형편입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방향을 어림잡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은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공공부문에서 솔선하여 절감한 재원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별적 복지에 앞장서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를 위해 투입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2022년 전체 8,441개 세부사업 중 3,616개의 세부사업이 감액되었으며, 총 51조 6,000억원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13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삭감되었으며, 그나마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도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의무 지출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영역의 예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복지사업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긴축 기조를 가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고용창출 분야 예산은 1조 9,000억원 삭감되어 작년 예산 대비 37.5%가 줄어들었으며, 고용안전망 확충 분야 또한 1조원이 삭감되어 고용 관련 예산이 작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업이 청년을 채용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사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이 감소하면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청년 고용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그럴 듯한 명분만 내세운 예산 삭감은 비단 중앙정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 또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하였고, 교육 예산의 대규모 삭감으로 혁신교육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석면제거 공사비까지 감액한 바 있습니다.
  강북구의 예산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은 부서 예산의 22.27%만이 구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통한 지원이 감소하면 나머지 예산을 구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구민의 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강북구의 다른 도시 인프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사업들이나 구청장님의 역점사업들을 실행할 자체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재생이나 주민자치 등 갑작스럽게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중지될 경우 이제까지 정책이 실행되면서 축적된 시간적, 물질적 사회관계망 등의 성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에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 강북구의 2023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정부에서 줄어든 예산을 구비로 충당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줄이며,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줄였지만 강북구에서는 부족한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도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어려운 곳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강북구민들 곁에 더 가까이 가 주십시오.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으며, 내년도에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민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