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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2.10.13) 5분자유발언-이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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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나 선거구가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한풀 꺾이고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못한 코로나19의 기세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 대한 보도를 다뤘습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 시킬 병상이 없어 입원을 시키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갔던 정신질환자가 다음날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해 5시간 동안 서울은 물론 경기 지역의 병원까지 150여 통의 전화를 시도했지만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비단 다른 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 서울시 경찰서별 응급입원 의뢰 건수를 보면 강북구가 38건으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같은 해 강북구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를 살펴보면 신고가 들어온 정신질환자를 병상이 없어 입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여건이 돼서 입원시킨다고 해도 입원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만 최대 22시간이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는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비 편성과 그 집행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본 의원도 공공병상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항을 포함하였으며,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자치구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는 아직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정신응급의료센터는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두 곳으로 총 6개의 병상이 확보되어 있지만 응급입원의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해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입원시설 부족 및 응급입원 거부 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지난 달 열린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병상 확보를 건의한 바가 있는 만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일선 경찰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