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치효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제258회 정례회에서 강북구민의 염원을 담아 ‘도봉세무서, 「강북세무서」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는 강북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세무서가 여전히 타 구의 명칭을 사용하는 부조리함을 지적하며 명칭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당 세무서에는 여전히 ‘도봉’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상징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담보하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강북구가 1995년 도봉구에서 분리된 지 벌써 31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소재지를 반영하지 않는 명칭을 고수하는 것은 강북구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이용 주민들에게 행정적 혼란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해당 부지에는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추산되는 바로는 해당 사업에 우리 강북구의 소중한 구비 약 22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 수십억 원을 들여 시설을 짓고 있음에도 정작 그 명칭은 ‘강북’이 아닌 타 구의 이름을 홍보해 주게 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세무서의 명칭 변경에는 여러 행정적, 금전적인 제약이 따르겠지만 국세청은 주민 편의와 지자체의 요청 등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 전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천의 ‘남동세무서’는 2022년, 지역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바로잡았고, 인천 ‘부평세무서’와 ‘경기광주세무서’ 역시 지역 주민의 요구와 행정구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칭 변경을 이뤄냈습니다.
  타 지자체는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의 이름을 되찾는데 우리 강북구는 구민이 원치 않는 과거 명칭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현재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포함된 대규모의 복합청사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시대를 여는 이 시점이 명칭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칭 변경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세청을 향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 이름은 ‘강북세무서’여야 합니다.
  세무서의 명칭 변경으로서 강북구의 상징성을 회복하고, 주민 혼란을 줄여 이용 편의를 극대화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