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롭고 쓸쓸한 고독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로 고독사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에 3,378명, 22년에는 3,559명, 23년에는 3,661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도권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1,366명에서 23년 1,689명으로 늘었고, 서울에서는 연평균 500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커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문제였다면 점차 전 연령층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0∼60대 남성의 고독사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그 이유를 노동력을 상실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기 쉽고, 기초연금 등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고독사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극단적 선택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독사 중 자살의 비중이 20대는 59.5%, 30대는 43.4%로 매우 높습니다. 또 과거에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제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혼이나 자녀들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경제력이 있음에도 고독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독사는 특정 계층이나 연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 되었습니다.
  강북구는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40%가 넘었고, 독거노인가구의 비율은 12.2%로 서울시 1위입니다. 강북구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살피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위험가구 발굴 및 지원, 건강음료·밑반찬 제공·스마트플러그·AI전화 등을 통한 안부 확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특성과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은 물론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50∼60대 장년층까지 각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 정책을 세분화하여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의 경우 재취업 지원, 평생교육, 심리상담 등을 연계하고 심리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하는 등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청년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온라인 심리상담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도 모임이나 워크숍 등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청년을 사회로, 밖으로 나오게 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IoT(사물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 AI기술 등을 활용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생체신호 레이더 센서’를 설치해 안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읽음 여부나 ‘걷기 어플’을 통해 청년이나 중장년 1인가구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어르신 가구에 ‘얼굴인식 블랙박스 도어락’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비밀번호를 잊어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그 출입 이력으로는 안부를 확인하고 현관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범죄까지 예방합니다. 스마트 워치를 보급해 실시간 신체 또는 정신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거나 AI 반려로봇이나 돌봄로봇 등을 보급해 정서적 안정을 도와 고독사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과 같이 강북구도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이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장기적인 사안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