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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2.11.22) 5분자유발언-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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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허광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강북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은 故박원순 시장이 2018년 강북구 삼양동에서 ‘옥탑방 한 달 살이’를 마친 후, ‘동고동락 성과보고회’를 통해 강북지역에 공공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총 2,4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북부수도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강북소방서 등이 들어서 있는 부지인 강북구 번동 365-1번지 일대에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철거하고, 어린이병원 및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에 부지선정과 개발구상 용역을 마쳤고, 2020년 8월부터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은 이순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강북구에서도 현재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몇 가지 우려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따르면, 총 6,120억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600병상 규모의 ‘서울형 공공병원’을, 은평구 진관동에 200병상 규모의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겠 선언하였으나, 동북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된 강북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실시한 사업 타당성조사에서도 연간 약 83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에서도 사업 추진을 망설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5개년 동안 강북구의 어린이(0~13세)의 인구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2만 7,378명에서 2022년 10월 2만 433명으로 어린이 인구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8년 5만 8,103명에서 2022년 10월 6만 5,727명으로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이 추세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기존의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도 환자가 부족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똑같은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본 의원은 강북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이 아닌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건립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구민들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함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기 (2021. 1. 1. ~ 2023. 12. 31.)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을 보면, 전국에 총 45개소로, 서울시에는 14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에는 단 한 곳의 상급종합병원도 없으며, 인근 동북 4개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로 확대해 보더라도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뿐입니다. 강북구 주민들은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 자치구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린이전문병원이 아닌 모든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공병원의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의 방향성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