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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2.11.22) 5분자유발언-김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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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강북구청 홍보 예산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계도지’ 예산에 대한 구청의 분명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계도지’란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지방정부가 대량으로 신문을 구매하여 일선 통반장에게 제공하던 무료신문을 말합니다. 계도지 관행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도입되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라졌지만 현재도 서울 및 강원도 등 일부지역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8대 구의회에서 행정보건위원으로 4년간 일했습니다. 그때 강북구청 홍보사업과 예산에 대해 참으로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최근 3년간 강북구청 홍보예산입니다. 1년 동안 쓰는 총 홍보예산이 13억원이고, 그중 60%에 육박하는 7억 7,000만원 정도가 종이신문을 구독하고, 그 종이신문의 광고를 실어주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은 40%, 약 6억원 정도로 나머지 우리 홍보사업 전체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구청 홍보담당관이 종이신문사의 영업팀 아닙니까? 
  하여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지적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구청에 대한 홍보방식도 바꿔야 한다’, ‘종이신문 구독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변화된 홍보매체에 맞게 전향적인 홍보정책 변화를 꾀하시라’고 누차 주문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은 고사하고, 이전에 수십년간 꿈쩍도 하지 않는 강북구청의 이상한 고집을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강북구청이 매년 구독하는 종이신문 구독비율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문이 1번 바로 S신문입니다. 사실상 1번 S신문을 제외하고 다른 신문은 구청 조직과 기관이 필수적으로 구독해야 하는 수량정도 입니다. 그래서 계도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1번 S신문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부수를 우리 구청에 수십년간 팔아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누구도 깨지 못한 계도지의 관행 때문입니다. 우리 구청 홍보담당관이나 전 구청장님이나 전전 구청장님이나 그 전전전 구청장님이나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지요. 하지만 결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제가 말 안 해도 다들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순희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S신문 구독부수를 다음과 같이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습니다. 그 이후 구청장에 대한 허위기사와 흠집내기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언론사가 특정 정치인을 딱 찍어서 마음먹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조작기사와 의혹을 쏟아내면 그것을 버텨낼 재간이 사실 없습니다. 
  법적으로 언젠가 시시비비는 밝혀지겠지만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들 정치인으로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후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문이 노리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고 싶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십년간 그 이전에 청장님들도 이 관행을 방치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기자를 꿈꾼 적이 있습니다. 제 능력이 모자라서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여전히 올곧은 언론인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은 일제 총칼 앞에서도, 군부독재 군홧발 앞에서도 진실과 양심을 지켜왔고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신문사는 정상적인 언론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그만하시고, 정론정필의 본연의 길을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강북구청은 줄어든 계도지 765부만큼 축소된 반장님들의 복지혜택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신문으로 받기를 희망하시면 형평성에 맞게 더 아래 부족한 신문사에 구독부수를 추가해 주시든가 신문구독 가치 이상의 대체복지 수단을 수립하시고 이번 본예산 심의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