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드러난 강북구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책임 있는 강북형 행정 모델의 구축을 위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2022년부터 특정제품 선정 제도를 운영하며 계약의 투명성과 품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공개 검증 절차의 부재입니다. 제품 선정의 필요성과 시장조사가 사업 부서의 자체 검토에만 머물러 공론화나 공개적인 검증 절차가 전무합니다.
  둘째, 품질 및 경쟁성 기준 미비입니다. 강북구의 특성과 예산 효율을 고려한 일정한 품질 기준을 정하기보다 단순히 타 지자체 추천이나 조달청 목록을 참고하는 수준에 그쳐 최적의 제품 선정이라는 본래 목표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특정제품 선정제도 개선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강북구도 특정제품 선정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검증절차 강화입니다. 사업부서가 제품을 검토한 뒤 주관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검토의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이후 주관부서 입회하에 실무회의를 개최해 선정 사유의 타당성과 시장 경쟁성 여부를 사전 검토합니다.
  둘째,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부서에서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 추첨제를 도입하여 심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 공개 확대 및 결과를 공유 특정제품 선정 결과, 선정 사유, 검토 기준을 요약하여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세 단계만 추가해도 내부 통제 강화와 공론 절차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폐쇄적 행정’에서 ‘공개적 투명 행정’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우이령 문화공원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문화공원 공공도서관은 법적 절차 미비, 타당성 조사, 행정 책임 회피, 예산 낭비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첫째, 법적 사전절차 인지 소홀입니다.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른 문체부장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간과하여 중앙투자심사가 반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 부실입니다. 4,500만 원이 투입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미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셋째, 행정상 책임 회피입니다. 이미 2024년 예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해서 몰랐다”, “그린벨트지역이라 제약이 있었다”는 등의 답변은 사전 검토 부실 및 행정 전문성 결여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낭비 및 부적절한 사업 추진 순서입니다. 중앙투자심사 반려로 2026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는 ‘주객전도’식 사업 추진순서는 4,500만 원 이상의 예산 낭비와 사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이령 도서관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강북구의 생활 인프라 확충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절차 준수, 효율적 예산집행, 단계별 검증체계가 반드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강북구는 지금 ‘절차가 투명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특정제품 선정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이령 도서관 건립 사업 재정비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강북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노고지훈(勞苦之勳)으로 쌓아 올린 하루 하루의 결실이 있었기에 강북구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심협력(同心協力)의 마음으로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강북 행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곧 구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