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쓰고 계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절벽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2020년 8월 26일 발표한 2019년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2018년 0.98명보다 0.06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15세부터 49세의 가임가능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통계청이 당초 예상했던 인구감소가 2016년 추계때 발표했던 2032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29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강북구의 경우 2019년 출생아수는 1,227명으로 2018년 1,344명보다 117명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4번째로 아이를 적게 낳는 구입니다.
강북구에서도「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로 인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당초 편성했던 2억 2,500만원에서 4,950만원을 감액하는 안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강북구 출산가정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 편성에 출산양육지원금의 상향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난 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도봉구 등 18개 구로 평균 18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중 용산구가 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둘째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첫째아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자치구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