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까지 애써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연설에서 모두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이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7일, 우리 구 한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던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한달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조사와 대응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결코 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 보도와 현장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달랐다는 점이 가장 큰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강북구청 관계자가 “A씨는 일반적인 전화 업무 중 쓰러진 것이며 악성 민원 같은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청 앞에는 이미 “고 윤 주무관에 대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라”는 현수막이 걸렸으며,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이 있었다”라는 주장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설명 중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구청은 직원의 죽음을 앞에 두고조차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호시책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까? 당시 동 주민센터를 관할하던 동장님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돌아가신 직원이 업무과정에서 겪은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해 상급자에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라도 호소한 적은 없었습니까? 만약 보호시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왜 지금 이 사안을 두고 현장과 언론,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처럼 상반된 이야기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고인이 악성 민원에 시달렸는지, 도움을 요청한 적은 있었는지, 부서와 구청은 어떤 보호 조치를 했는지 이것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이번 사건을 개인의 불행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집행부 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조직의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구청에서 악성 민원 피해로 보고된 사례 중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것은 고작 4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1,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조직에서 단 몇 건만 조치된 현실은 강북구의 직원 보호 체계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일부 상급자들이 상황을 알고도 자신의 진급과 안위를 우선시하며 외면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상 사망한 고인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치러지지 못한 이유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조례에 따른 장례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것입니까?
  행정의 기본은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직이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구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구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하려 해도 정작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위협을 느끼는 환경이라면 이는 결국 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 숨기거나 미루지 말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인께 드려야 할 최소한의 예우이며, 남아 있는 동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로일 것입니다.
  이번 일이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진심을 다해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