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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성자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며 긴 기간 정례회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월요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당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기획경제국장이 출석하여 답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행감 당일 날짜로 신임 이사장 발령이 있었고 임명 직후 신임 이사장이 행감장에 출석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도시관리공단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는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인 금요일 오후 5시경 이사장 임용과 행감 수감에 대해 의회와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이사장 신규임용 인사발령 공문을 의회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임 이사장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행감 당일에 이사장을 임명한 것은 감사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며 신임 이사장께도 도리가 아닌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신임 이사장께서도 행감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임용 직후 출석하다보니 공단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제대로 답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가볍게 여기고 의회를 경시하는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직무대행에서 해제된 기획경제국장이 행감장에 자진출석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채택 여부는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의 의결로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가 임의로 판단하여 의회에 통보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편의에 맞춰 의회가 집행부의 절차에 따라달라는 행정편의적 발상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감 당일 신임 이사장을 발령하여 출석시킨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강북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여 원활하게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운영상의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신임 이사장께서 오셔서 기쁘게 생각하며 기대가 큽니다. 공단의 운영 정상화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