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과 제한된 재원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2026년 강북구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을 심의하며 마주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구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집행부에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측면에서 우리 구의 현실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 15.56%로 25개 자치구 중 24위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15.14%로 더 하락했습니다. 이는 작년 서울시 꼴찌였던 중랑구의 15.1%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재정자주도 역시 2025년 40.52%에서 2026년 39.8%로 소폭 하락하며 40%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가용 재원의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신호입니다.
  반면 세출 측면에서 돈 쓸 곳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2024년 60.39%, 2025년 61.81%에 이어 2026년에는 62.19%까지 치솟았습니다. 고정적인 의무지출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행사, 축제성 경비 비율을 2024년 0.76%, 2025년 0.74%에서 2026년 0.61%로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려 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과 세출 양면에서 다음과 같은 재정운영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세입 측면에서 ‘징수율 제고’와 ‘국·시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새로운 자체수입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원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 관리를 강화하여 ‘새는 돈’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정의 생명줄인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 의원을 포함해 조정교부율 상향과 교부시기 개선과 관련된 건의안을 차례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세출 측면에서 재정효율화를 위해 ‘형식적인 사업평가’를 넘어선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투자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사업에 대해 예산을 10%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부서에서는 이미 완료되어 해당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나 애초에 예산 규모가 미미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미흡’ 등급으로 분류하여 형식적인 삭감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입니다. 
  이제는 지침에 따라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10% 삭감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시키고, 검증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급증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매년 본예산안 기준 지방보조금 예산 비율은 2024년 8.55%, 2025년 8.73%에서 2026년 10.57%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직접수행 사업보다 모니터링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이러한 증가세는 재정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와 사업추진 후 성과평가가 철저히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매년 원안가결로 전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3년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는 미흡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 지원 중단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 성과평가와 함께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도 실질적으로 이뤄져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세입 확보 노력과 세출 효율화를 통해 강북구의 소중한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