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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03.30) 자유발언 - 심재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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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억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하고 벌써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북구와 구민을 위한 진심으로 달려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감회가 깊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구민을 위해 고민하고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해 온 시간들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강북구와 구민을 위한 길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그럼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9.2%, 3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북구에서도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구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펫과 예의·예절-에티켓의 합성어인 펫티켓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펫티켓을 실천하는 것과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나 봅니다.
  반려견 양육자의 펫티켓 등의 준수정도를 조사해 보니 ‘준수하고 있다’가 48.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치이지만 반려견 양육 여부별로 살펴보면 반려인은 86.9%, 비반려인은 39.9%로 반려인들은 스스로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0%를 훌쩍 넘은 반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반려인들의 준수 정도를 30%대로 보고 있어 그 격차가 매우 큽니다. 반려인의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 수준이 비반려인에게는 여전히 미덥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반려견 분변 처리문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반려견 분변 처리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생활 불편사항 중 하나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은 양육자와 반려견 모두에게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려견 배설물 문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반려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반려견과의 산책 중 분변처리가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힙니다. 쓰레기통이 없어 난감한 경우 끝내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부 반려인들의 미흡한 처리로 보행환경과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악취나 위생문제로 이어져 구민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반려견 배설물은 미관을 해치고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에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수많은 박테리아와 기생충, 병균이나 세균 등이 많아 사람에게 건강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돌고 돌아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게는 치명적인데 어르신 인구가 많은 강북구는 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단순한 계도나 단속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강북구에 ‘반려견 분변 수거 원스톱 관리체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원, 산책로, 주택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반려견 분변 수거함을 설치하고, 전담 수거·운반·선별·처리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입니다.
  분변 수거함은 배변봉투 투입구, 내부 탈취제 장착, 자동닫힘 기능 등을 갖춘 친환경형 제품이고, 매일 1회 전담 수거·운반·처리를 합니다.
  수거된 분변은 선별과 발효공정을 거쳐 퇴비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전환된 퇴비는 공원이나 도시농업, 취약계층 텃밭에 사용됩니다. 이것은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이미 전국 최초로 ‘자원순환형 반려견 분변 수거 원스톱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재근린공원과 반포천 산책로 등에서 운영 중이고, 주요 산책로와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랑구의 경우에도 중랑장미공원, 봉수대공원, 용기테마공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주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 9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도입을 검토하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강북구도 타 자치구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악취 및 위생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수거된 분변을 퇴비화하여 자원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친화적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변처리에 불편을 호소하는 반려인들에게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반려인에게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