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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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7-06 | 조회수 | 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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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대상(안 제2조) 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시기 및 방법(안 제3조) 다. 예산절감ㆍ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안 제4조) 라. 예산절감 등의 심사(안 제5조) 마.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2)「지방재정법」 제48조, 제48조의2 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의2 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5)「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사전협의: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2021. 7. 7. ∼ 2021. 7. 1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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