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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6-10-08 조회수 38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33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각종 공모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수 기준 하향(안 제2조제1호)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2026. 10. 8.∼2026. 10. 12.)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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