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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58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근거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다.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북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불필요
  라. 입법예고(2022. 2. 14. ∼ 2022. 2. 19.)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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