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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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솔밭공원 뒤 군부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개방 추진[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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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섭 의원 | ||||
| 질문내용 | ||||
| 조윤섭 의원 다음은 솔밭공원 뒤 군부대 개방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청장님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청원을 했고, 국방부로부터 답변 온 내용 핵심만 본 의원이 읽겠습니다.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공공목적 개발계획을 국방부로 제출하면 필요시 타당성검토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구청이 의지를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나서야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북구 주민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해서 국방부에 제출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잘 아시다시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주민피해와 그런 실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군부대 이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검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조윤섭 의원 이전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방을 추진해달라는 것이지. 옆에 국립4·19민주묘지처럼 낮에는 개방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달라는 것이지 군부대를 어떻게 옮깁니까? 제가 ‘개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개방에 적극 나서달라.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국방부로부터 아까 의원님께서 답변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어떤 문서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윤섭 의원 제가 청장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시고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그것을 옮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중요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인근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구입니다. 주민들께서 신축을 하든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구청만 통과를 하면 되는데, 국방부와 협의해야 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고, 옆에 4·19묘지처럼 개방해서, 거기가 8만 5,000평이나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도 개방하고 다 개방하는 시기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중요군사시설이 없습니다. 북파공작원 위패 5,330인의 위패만 조그만 사당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성지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4·19민주묘지처럼. 그분들도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2004년도엔가 지정이 됐는데요.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 일이라도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인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보시지요. 넘겨드렸으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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