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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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도지역 종세분화 문제점 개선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한 구청장님 의지에 대하여[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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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윤상 의원 | ||||
| 질문내용 | ||||
|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노윤상의원입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30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강북구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강북구민들과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구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께서는 우리 강북구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북구의 발전 동력과 그에 따른 미래비전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과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힘을 합쳐 향후 4년간의 베스트비전을 만들어 그에 따른 실천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구민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지난 12년간 인접 자치구인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에 비해 주거환경이나 역세권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이 구민 여러분의 중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저는 오늘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각오와 각고의 노력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구청장님,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나셨는데 업무파악은 되셨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군요.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다면 현재 강북구의 제일 우선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가장 큰 현안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구민들이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가장 큰 강북구의 이슈 중에 하나이고, 구청의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 조윤섭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또 서류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강북구의 현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타 구에 비하여 왜 그런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서울시가 추진한 용도지역 종세분화 결정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구청장님, 강북구의 일반주거지역은 10.5㎡로 이 가운데 1종일반주거지역이 몇%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일반주거지역은 28%입니다. ○노윤상 의원 27.69%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는 일반주거지역 대비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몇%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서울시 전체로는 21%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청장님, 강북구는 일반주거지역 중 주로 어느 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편 북한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 거의 1종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가 타 지역에 비해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편인데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주거지역 중 많은 면적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강북구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도시개발 저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에 상대적으로 차별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동의합니다. ○노윤상 의원 따라서 용도지역 종세분화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통해 용도지역의 재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구청장 이순희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일반주거지역에 제1종지역 같은 경우에 용도지역 결정권이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것을 관리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계획들은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수립 없이 주변의 용도지역 격차를 줄이거나 미래에 확정 되지 않은 재개발을 선상향을 줄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로를 주축으로 서쪽 산 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마 지난번에 공공재개발 신청했던 미아동 지역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재재발지역에 3개소가 있고, 정비구역에 11개소 이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많이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고도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된다는 문제로 사업추진이 무산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 완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서울시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현재 도봉구와 공동으로 서울시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m밖에는 안 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 고도제한을 15층으로 서울시에 제안했고요. 도봉구는 13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층을 더 높여서 15층으로 했는데, 15층으로 한 것은 그냥 우리구가 2층을 더 높이자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은평구가 아시겠지만 북한산 밑으로 15층까지 이미 아파트가 건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15층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내 삶이 되는 강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3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각동의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구청장 이순희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현장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은 구청으로 직접, 아시겠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취임과 동시에 재개발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부처를 자주 찾아 강북구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혹시 최근에 지역에서 여야를 떠나 정치 지도자들과의 소통이 있으셨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을지역 3선거구에 있는 이곳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균의원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 관련부서의 국장님들, 특별히 도시관리국장님 서울시를 거의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구 행정은 부구청장에게 맡기시고, 청장님께서는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 및 안전을 위해서 지역에서는 여야를 떠나 정치 지도자들과 서로 소통해서 힘을 모으고 나아가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 관계 교류를 맺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동감합니다. ○노윤상 의원 그래야 강북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청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의향이 있고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과만 가까웠던 것은 아니고, 지금 서울시장으로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구에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이 하나로 힘을 합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종환 시의원님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종환 시의원님과는 아마 제가 시의원님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은 부탁을 드리는 분이 이종환 시의원님이십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확인하고자 청장님과 일문일답을 나눴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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