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노점상, 적치물, 무질서한 간판, 불법주정차 등 도시미관 개선 방안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10-13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노윤상 의원 | ||||
| 질문내용 | ||||
| 마지막으로 노점상과 적치물, 무질서한 간판 및 불법주정차 등 깨끗한 강북구 거리질서 및 미관 개선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도시환경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강북구로 진입하는 길목인 미아사거리역 부근은 노점상 등 무질서한 환경으로 인근 주민의 안락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며,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리가게허가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동대문구 청과물 시장 등 4곳을 선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노점상의 형태를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무질서한 간판 및 노상적치물 등 강력하게 정비하여 강북구의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
|---|---|---|---|
| 제목 | 노윤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2-10-13 |
| 처리분야 |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답변내용 | ||
|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요건의 도로점용허가 등 노점상 형태 개선, 불법주차, 무질서한 간판, 노상적치물 정비로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수유역 주변을 ‘디자인 노점 시범거리’로 조성을 추진하여, 규격노점 23개소를 설치하던 중 주변 상가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3년에 서울시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노점거리 시범사업’에도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노점상 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착화 우려로 시범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 허가 등을 통한 노점 양성화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영업하는 주변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보도시설로 고착화되어 보도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는 양도양수 금지, 규모 확대 금지, 신발생 노점 금지, 노점 3대 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 노점의 자연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정책에 위배되는 노점은 강제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점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기존노점 8개소를 철거하는 등 매년 평균 10개소 가량 줄어들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노점 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여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직원 외근반 3명, 민간용역원 5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매일 차량 및 도보로 순찰 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 대한 권역별로 집중적 단속을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거밀집지역의 이면도로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심야시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주차단속 유예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금지구역 및 상시단속구역과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통행에 현저히 방해가 되고 있는, 또한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미관과 보행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질서한 간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업소가 폐업 또는 이전하여 주인이 없는 간판이 발생했을 경우, ‘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사업을 실시하여 해당 간판의 무료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약 1,000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 대한 인허가, 신고·등록 절차 시, 관련 법률에 따른 광고물 위치·면적·크기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 신규 설치되는 간판에 대해서도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과 도시미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