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최미경 제목 수요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공약 관련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10-13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최미경 의원
질문내용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불평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민선8기 공약 중 수요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공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지만 대표적인 대상으로 우선 보편적인 노인일자리 관련 또한 특화하여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많은 수의 어르신들에게 소소한 생활의 활력과 함께 경제적 도움도 드리는 사업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기조는 사회적일자리보다는 시장형일자리에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을 펼쳐서 정부의 내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국회의 역할이 있겠지만 일자리 수에 있어서 큰 감소가 있게 된다면 강북구의 어르신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강북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 등으로 다양한 직종에서 현재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지요. 어느 자리에서 일하시든지 그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양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지원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자세히 보시면 소소한 작은 소통으로도 일하시는 분도 편하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계실 수 있고, 지역에서 바라보는 주민들도 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과 정책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일자리 질문의 두 번째 꼭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중 더 핸디캡이 큰 발달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는 60대 어머니가, 6월에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장애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체계가 부족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그나마 지원체계가 더 있지만 성인이 되면 다시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연로해지는 부모는 육체적으로 감당할 힘이 약해지게 되지요.
구립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많은 시설이 생기고 있지만 대다수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낮시간 동안 활동지원인과 우이천을,
도봉로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집에 머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활동지원, 주거지원, 주간활동, 일자리 평생교육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더 필요한 이유이고,
국가 차원의 대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새 정부에 요구하면서 또 중앙에서는 화요집회도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는 그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기대하는 자리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존중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일자리 지원을 하려니 쉽지 않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강북구의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 최중증인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22-10-13
처리분야
생활복지국장 답변내용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수요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공약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136명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는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시립 번동장애인보호작업장
그리고 시립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등 3개소와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주간활동을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온전히 노년기의 부모님이 수행하게 된다는 점과 발달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구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원 대비 일자리 제공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기업체와 연계한 현장적응 훈련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유지와 일상생활을 연계하고자 인수봉로72길 구립 다솜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강북구 커리어플러스센터를 2023년도에 설치할 예정이며,
시설면적 209㎡ 지상 4층의 건물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활동실 등의 공간을 구성하여 2023년 2월 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을 통해 4월 시설 개소 및 운영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방향에 대응하는 강북구의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노후에 소득을 창출하고,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3개 유형으로 2,497명의 일자리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등 6개 수행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2,207명, 사회서비스형은 220명, 시장형은 70명으로 총 예산은 92억 4,700만원 규모입니다. 국비 30%, 시비와 구비는 각각 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규모는 유지하되, 공익활동은 소폭 줄이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조금 더 늘어나게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방향에 대처하기 위해, 2022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우리구 참여자의 수요 확대 및 신규 수행기관 확충 등에 따라
2023년 구비 예산을 최대치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총 사업량을 2,7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배정 사업량을 조정 중에 있으며, 자치구 수요조사 시 공익활동 일자리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 하에 우리구 노인일자리 사업량과 양질의 일자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우리구 발달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추진 방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