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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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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미경 제목 강북구의 청년정책에 대한 기대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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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질문내용
다섯 번째, 강북구의 변화될 청년정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청년은 원가정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 또 그러면서 취업이나 독립 등 생애과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각종 사회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북구에도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실천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사업, 서울시의 사업을 전달하는 체계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지난 3년간 지속되어 이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은 서울시의 정책변화로 내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강북구의 다양한 청년 정책 중에 청년들이 주체로 나서고 스스로 네트워킹을 하게 된 지난 몇 년 간의 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드러난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강북구 청년정책을 기대하면서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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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22-10-13
처리분야
기획재정국장 답변내용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청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강북구 청년 정책에 대한, 내년도 청년 네트워크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청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사회 속 관계 단절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경기침체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북구와 청년이 함께 찾고 또한 청년 정책의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2018년 강북청년네트워크 1기를 시작으로 올해 3기 58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청년네트워크 사무국을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네트워킹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일부 시비로 지원되었던 사무국 운영비가 2023년 전액 구비로 전환됨에 따라 구비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제258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 신설된 청년네트워크 4개 분과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 등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년들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청년포럼 개최, 청년아이디어 발굴 공모사업, 분기별 온라인 공론장 운영 등을 포함하여
2023년 강북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청년네트워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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