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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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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철우 제목 강북구 빈집 직접 매입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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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의원
질문내용
첫 번째, 강북구 빈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빈집정비 조례를 근거로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정비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매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SH에서 매입하는 계획만 있을 뿐 강북구 자체에서 매입하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화면 띄어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중랑구의 경우, 빈집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하여 주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다음 자료 띄어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반송동 일대 빈집과 유휴공간을 매입하여 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구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하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택과 주거환경의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강북구에서 빈집을 매입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북구민의 니즈를 온전히 반영하고 강북구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빈집을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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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철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2-10-14
처리분야
도시관리국장 답변내용
박철우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빈집활용 현황과 계획 그리고 SH를 통하지 않고 빈집을 직접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관내 빈집 활용 및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2018년도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를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2월까지 1년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북구 관내 빈집은 총 180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같은 법에 따라 재건축 및 재정비 사업 예정인 정비구역 내 빈집 67동, 무허가 및 철거 빈집 62동, 총 129동을 제외하고,
유허가 빈집 51동에 대하여 안전등급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4등급 위험 빈집 6개동 중 4개동은 철거하여 정비가 완료되었고, 2개동은 SH에서 내년 중으로 철거할 예정이며
아울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 된 빈집 중 1개소는 현재 텃밭으로 활용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같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 우리구는 2023년 빈집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 빈집 정비 대상을 현행화 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SH 빈집 매입현황과 우리구 직접 매입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SH는 2018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위해 단독, 다가구 빈집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 매입하며 자산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 관내 SH에서 매입한 빈집은 2022년 8월 기준 총 90동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활용 여건이 비교적 좋은 빈집을 SH의 동의를 받아 주민 공동이용시설 2개소, 생활공원으로 1개소를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은 SH와 다르게 한정적인 예산 사정, 빈집의 토지규모, 차량통행이 가능한 접도조건을 고려하여,
공공건축물 등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나 빈집들은 대부분이 토지규모가 협소하거나 비정형이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독립적으로 정비하여 건축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시 공공건축물로 가용성이 있고, 즉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이 발견된다면 우리구가 직접 매입하여 공공시설물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강북구 빈집활용에 관련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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