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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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북구 주차난 해결방안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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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의원 | ||||
| 질문내용 | ||||
| 강북구 주차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차난은 전 지역 공통사항이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난제이기도 합니다. 2003년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에도 주차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주차장의 수급상태가 어떠한지 궁금하며, 앞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주차장 정책으로 공유주차장,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 등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차장의 이용효율을 향상시켜 주차난을 줄이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가형, 업무형, 생활형 등 주차수요에 따라서 주차장 운영방식을 달리 하는 방법들도 고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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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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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철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2-10-14 |
| 처리분야 |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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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는 2022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사항과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매 3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며,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말로 완료 예정입니다.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주차수요에 비하여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며, 1996년 시행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업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주차구역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차량보유 대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차량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관내를 69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7만 1,576대이며, 주택가 주차공급 면수는 7만 3,200면으로 주차장 수급률은 평균 102%입니다. 동별로 살펴보면, 번1동 지역은 수급률이 84%로서 번1동과 같이 수급률이 100% 미만인 동은 6개동으로 나타났으며, 100% 이상인 동은 삼각산동을 포함한 7개동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수급률이 100% 이상인 경우에도, 차량 1대가 지역 내에서 출발과 목적지를 다르게 이동하는 경우, 2면의 주차수요를 발생시키고, 강북구 지역 외에서 유입되는 주차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소규모 주차장 확충,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부지 선정, 서울시 투자심사, 토지매입 등의 절차와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에는 2019년 11월에 착공한 ‘장미원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되어 10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장 수급률이 열약한 삼양동, 수유3동 지역은 2022년에, 수유1동은 2023년에 주차장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올해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18개소 30면을 조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국립재활원 주차장 10면 등 총 3개소 31면이 구민들에게 개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존 주차장의 운영방식을 달리하여 이용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수요 형태는 크게 여가형, 업무형, 생활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차수요는 각 형태별로, 시간대별로 상이함에 따라 주차수요 조절을 통하여 주차혼잡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은 인근 전통시장 방문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시간주차 비율을 44%로 운영 중에 있으며, 구청 앞 공영주차장과 시범 공영주차장은 구청방문 민원인들의 주차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간에는 시간주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내 정기주차 수요가 높은 공영주차장은 월 정기주차 배정 비율을 높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정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경우, 스마트폰 앱인 ‘모두의주차장’과 ARS전화 신청 등을 통하여 시간대별로 주민 간에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 외에 주차장 공유 활성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도입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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