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강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보육수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0-14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유인애 의원 | ||||
| 질문내용 | ||||
| 첫 번째, 강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육 현장의 1순위 시대적 과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 축소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인당 보육 아동 수 평균은 4.74명인데, 강북구는 5.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줄이기 시범사업’을 도입하였고,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가 줄어들게 되어 교사와 아동의 소통이 늘고, 안전사고 또한 3배 이상 감소하여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강북구청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어떤 보육 환경과 근무여건을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
|---|---|---|---|
| 제목 | 유인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2-10-14 |
| 처리분야 | |||
| 생활복지국장 | 답변내용 | ||
|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강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배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라 교사 1인당 만0세는 3명, 만1세는 5명, 만2세는 7명, 만3세는 15명, 만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 대비 보육교사 수를 단순 비교하면 우리구의 ‘교사 1인당 평균 보육아동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경우 최근 출생률 저하로 만2세 이하의 영아 수가 감소하여 전체 재원아동 중 교사 대 아동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3세 이상의 유아수가 많아서 타구에 비해 교사 1인당 평균 보육아동 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개선’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현장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개선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2021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돌봄 아동 수를 축소하여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임으로써 질 높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구는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서울형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2개소가 시범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만0세반과 밀집도가 높아지는 만3세반부터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만0세반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만3세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여 운영하고, 신규 채용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2025년까지 전 연령 반 대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의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